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2019년 11월에 아파트에 처음 계약을 하고 21년에 재계약을 하고 더 살게되었는데요 그 당시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 당시 어머니는 묵시적갱신으로 재계약을 한거로 아셨고 단지 5% 인상해달라는 임대인에 요구에 합의를 해서 5%인상해서 2년을 더 살다가 어머니가 국민임대아파트에 예비입주자가 되셨는데 6개월에서 9개월정도 시간이 걸리는상황이라 더 살려고했는데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고 연장계약은 안하겠다고 해서요 이경우 어머니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따로 쓸수가 있는것인지.. 부동산에서는 5%인상으로 이미 합의를 한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거라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글로만 봤을때 묵시적 갱신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5%를 인상할 수가 없어요. 말그대로 서로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임대인 쪽 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임대인 쪽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적이 없고 5% 인상에만 합의해서 재계약 한것이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없다면 재계약이라고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5%인상만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임차인의 문자등이 있어야 사용을 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어머님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갱신청구권은 아직 유효하게 남아있는것과 같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어머님께서는 이를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