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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사전적 발효 여부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적으로도 발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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