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면 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향수도 그런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천연비누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면 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수도 그런지 궁금한데요...

그렇담 천연 비누를 만들어서 돈을 받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것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법상 별도로 제조업 허가 없이 비누를 제작하고 판매할 경우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탈세 및 불공정 경쟁 등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단지 우려되는 부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