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경제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데특히 나라부채가1400조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는데 도대체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Question

서민가게는 더욱어려워지고 힘들게 일해서 벌어도 나아지는것없고 다른뾰족한 경제 탈출구가 없는가운데 천문학적 국가부채는 늘어났습니다 그정도 천문학적금액이라면 서민들 나눠줬어도 먹고사는데는 지장이 없는금액인데 왜 나라곳간이 비어가고 터무니 없는빚만 늘어났는지 너무궁금합니다 그빚이 도대체 왜 늘어난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민들에게 단순히 돈을 지원해준다고 하여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인프라 등을 건설하면서 고용도 창출해야 하며

의료비로도 사용하여야 하며 사회복지 정책 등

쓰일 예산 등이 수없이 많이 늘어난 것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세입증가 없이 정부지출만 가파르게 늘어나서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난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의료인 그리고 확진진자에게 제공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코로사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난 밤 발표된 지난해 말 공공부문 부채가 1,427조원으로 1년전 인 2020년 연말 대비 147조원이 늘어난 규모로 발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2017년 이후 4년 사이 382조(36.6%)가 증가한 규모로 부채규모와 GDP대비 비율 모두 역대 최대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시기에 적자 국채 발행규모가 너무 많아서 국가채무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국가 채무를 통해서 코로나 지원금 방역비 등으로 지급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채가 증가한 만큼 미국 또한 역대 최악의 부채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서 국가 채무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채무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경기부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은 '금리인하' 카드 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년의 경기침체가 확실시 되는 만큼 향후에 금리인하와 함께 빠른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사업이나 혹은 대규모의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러한 지원이 힘들 것으로 보여서 향후 경기 활성화시에도 힘든 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이미 코로나때 시민들한테 돈을 많이 뿌렸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지원금 등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 파티를 했기떄문에 국가부채가 천문한적으로 늘어난겁니다. 하지만 OECD 국가 대비해서 한국의 국가부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미국, 일본에 비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 문제는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는 OECD 국가중 단연 1위입니다. 왜이렇게 많냐면 한국은 특히나 부동산 투기가 문제입니다. 전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구매시 영끌로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다 보니 부채가 매년 200조 이상씩 쌓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한폭탄이 될거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