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커피숍을운영하는사람입니다.
저희커피숍 화장실에 주기적으로
똥테러하는사람이있는데
(변기랑 좌변기시트. 여기저기똥을묻혀놉니다.)
누군지는알고있구요
확실한물증은없는데.
이상한짓했을때 변을 추출해서 제출하면
신고접수가될까요??ㅜ
진짜심적으로 넘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실제 사건의 경우에는 이는 손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을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으나 다른 증거 등의 수집이 필요하지 위에서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