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화장실에 주기적으로 똥테러하는사람이있는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커피숍을운영하는사람입니다.

저희커피숍 화장실에 주기적으로

똥테러하는사람이있는데

(변기랑 좌변기시트. 여기저기똥을묻혀놉니다.)

누군지는알고있구요

확실한물증은없는데.

이상한짓했을때 변을 추출해서 제출하면

신고접수가될까요??ㅜ

진짜심적으로 넘힘듭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실제 사건의 경우에는 이는 손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을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으나 다른 증거 등의 수집이 필요하지 위에서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