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판매금지 정확한 청소년 나이를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주류 판매금지 청소년 나이가 애매해서 알고 싶습니다. 만나이로 18세인지 만나이로 19세인지 헷갈려서 영업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틀리게 말을 해줘서 답답하네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술을 제공할시에도 불법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며, 이에 대해서

해당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식점에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권하는 것은 판매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가 제공해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