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유림 산소 주위 낙엽송 벌목해도 되나요
아버지 산소가 국유림에 안장되어 있는데 주변이 모두 낙엽송밭이라 가을만되면 뾰족한 잎이 떨어지면서 묘소를 덮어 잔디가 죽어갑니다. 주위 나무 베어 버려도 되나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유림의 경우 식재된 (심어진) 나무의 경우 공유 소유가 될 수 있고 이를 별다른 신고 및 허가 없이 벌목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