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 옥상 공사 공동 분담 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1. 다세대주택 노후주택 보조금 사업 신청 후 옥상 공사, 폐기물 처리, 굴뚝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각 세대에 분담금 형태로 공사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일 분담금 청구를 거부하였을 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전 입주자가 공사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새 입주자는 공사 동의 하지 않아서 부담금 줄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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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리규약 등을 우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다세대주택의 공유 부분인 옥상이나 굴뚝 공사 등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비용으로 볼 수 있다면 법적으로 공유부분의 관리에 관한 비용을 부담 시킬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