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2003년 카드빚 파산문의

Question

2000년~2003년 3월 카드연체로 23년동안

시달리고 있어요

2~3년 전에는 비번키 누르고 집에까지 들어왔어구요

그때 파산신청하려다 남편이 갑자기 암 판정받고 정신이 없어서 시기를 놓치고

25년 파산신청하려니 남편명의집도 담보가 설정 되어있는 상태고 에쿠스 차는2006년식 남편명의 이고요

현재 남편은 대장암4기로 항암치료 3년쯤 되어가고 있어요

파산신청하려고 법무사 물어보니 힘들것 같다고 하네요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이 심하네요

병원도 가본적이 없어서 진단서도 없구요

그냥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네요

20년도 넘은 카드값을

추석날 휴일인데. 비번키 까지 누루고 집안까지 들어왔었구요

그당시 저는 아이들과 잠시 나가 있었고

남편 혼자 있을때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현재 저는 65세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20년 이상 카드채무도 경제적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 신청 가능합니다. 파산은 재산 처분 후 채무 탕감 절차로, 정신적 스트레스 심하면 병원 진단서 첨부해 심리적 상태 입증 가능하며, 불법채권 추심은 법적 대응 대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채무 초과에 대한 상태나 혹은 해당 카드대금과 관련하여 저당권 등 설정되어 있는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파산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법무사가 어렵다고 한 부분이 아마도 위와 같이 이미 파산 채권에 포함시키려는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