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 개인정보 유포된 경우 대처방법이 뭔가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인터넷카페에 상대방이 제 이름,휴대폰번호,상세정보 까지 전부 유포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래는 아니었지만 서로 논쟁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고요.
빠르게 지워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그 사이에 수십명이 조회를 한 상황입니다.
형사고소를 할수있는 상황인지요? 아니면
피해사실이 발생해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를 유출당하신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게 게시물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다만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