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건 면허취소 구제가 가능한가요?
일단 저는 피해자입니다.
사거리 신호대기중인 차를 박고
그자리에서 차를세워두고 도주한 (도주치상) 가해자가 뺑소니로 진행이되고있습니다.
가해자가 면허취소를 구제받으면 된다는식으로 얘기하면서 안하무인인데
뺑소니의경우 면허취소구제가 그렇게 쉽나요?
일단 제차는 대물수리중이고 병원은 통원으로다니고 진단서는 2주짜리로 제출했는데
의사선생님이 다음주에 통증때문에 mri한번 찍어볼수있고 그로인해 진단주수가 늘어날수도 있다고(디스크같은게 보인다면) 했습니다. 근데 사고때문이라기 보다는 원래 허리가 안좋았는데 사고로인해 통증유발이 시작됐을거같단 얘길 하시더라구요 (그전에는 허리통증같은거 일절 없었고 지금은 허리통증이 심해 밤에 자다가 깨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뺑소니의경우 면허취소 구제가 가해자가 안하무인 할만큼 그렇게 쉬운사안인지?
2. 병원에서 제 허리가 원래 좀안좋았는데 사고로인해 통증이 유발되었을수 있단 얘기했는데 이게 그럼 보험처리나 보상에 문제가 생기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 면허취소 구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구제를 위해 변호사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조치를 취해도 사건 상황에 따라 구제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 기여도를 나누어 사고기여도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인 물리치료의 경우 기여도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급하나 수술등 치료비가 고액인 경우 사고 기여도에 대한 부분만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합의시 사고 기여도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크는 염좌 진단과는 다른 상해로 치료기간이 길어질수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합의를 하기 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쉽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산정시 기왕증이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행정 조치인데 행정 조치 이외에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 기왕증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참작이 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에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뺑소니로인한 면허취소의 구제를 위하여는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자진신고 등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검사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라 수사단계에서 안하무인태도를 보이면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통해 이를 검사에게 강조하여 구제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책임액 산정에 있어서 질문자님의 기왕증 부분만큼이 감액될 여지가 있어 다소 불리한 사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