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법률상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위헌을 받은 사례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 및 호주제의 경우에 수차례 합헌결정이 나오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변화로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간통죄는 오랜 역사를 가진 형사 처벌 대상이었으나 2015년에 비로소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7:2)하였고 그 결과 더는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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