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문신한남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술을마시고있는데법적처벌

Question

술집에서 아는여동생과 술마시고잇는데

젊어보이는 남자여자 얘들이 술을먹고잇엇는데

미성년자정도로 보이는 얘들도 있고

남자한명은 윗옷을 벗고술을 마시고 잇엇는데

몸에 문신도 잇고 배쪽을 보니 자해한 상처도

보이던데 법적처벌을받을수 잇는방법이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이를 숨기고 음주를 하는 부분은 선도조치 대상이 되는 것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행사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자기것처럼 행사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공문서위조, 공문서 부정행사 등)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가능성은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