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행기에서 아이 출산시에는 아이는 어디 출생이 되는걸까요??
비행기에서 아이 출산시에는 아이는 어디 출생이 되는걸까요??
예를 들어 부모는 모두 한국인이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오는 비행기내에서 출산했고
출산당시에 미국영토내의 하늘에서 출산했다면 아이는 어디 출생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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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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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비행기의 국적 여하에 따라서 출생지가 결정될 수 있으며, 또한 비행기가 미국영토내에 있었다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국가의 국적법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태어난 아기 부모가 모두 한국인일 경우, 한국 항공사 비행기가 한국 하늘 위를 날고 있었으면 아이는 한국 국적이고, 비행기가 미국 항공사 것이라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공에 들어선 뒤 출산하면 항공기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