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단 형성을 위한 투표를 전자서명으로 할수 있나요?

Question

오피스텔 관리통장 고유번호증 개설을 위해서 입주민들과 단체톡을 만들어 이야기하고있는 상황인데 전부 만나서 서명을 받기 힘들 것 같아요.. 혹시 톡방에서 동의를 한다면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톡방에서 동의를 받은 내용만으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요건 충족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모두싸인으로 전자서명을 받으시거나, 직접 등기우편을 통해 동의서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오피스텔 관리통장 고유번호증 개설을 위해서 입주민들과 단체톡을 만들어 이야기하고있는 상황인데 전부 만나서 서명을 받기 힘들 것 같아요.. 혹시 톡방에서 동의를 한다면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이 될까요?

==> 톡방에 동의를 한다는 사실 만으로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이 불가하고 서면 동의서, 정관 등이 있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 형성을 위한 투표를 전자 서명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 서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관리단의 규약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단체 톡에서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그 동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1. 관리단 규약입니다

   • 관리단의 규약에 전자 서명이나 전자적 동의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적 요건입니다.

   • 전자 서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전자 서명 법에 따른 요건을 따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세무서의 요구 사항입니다.

   • 고유 번호 발급을 위한 서류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 입주민들 과의 동의를 전자적으로 진행 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과 관리단 규약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단 형성을 위한 투표를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을 지 문의 주셨는데 톡방 동의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단 형성을 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심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