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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관광진흥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구「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가 단지 사실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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