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질문인데도 노무사님들마다 답변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이 답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그런데 왜
같은 질문에
노무사님들이
조금씩 다른 답을 주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
어떤 노무사님은 답글에
네트제란 사대보험 등을 사용자(=사업자, 고용주)가 100% 부담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라고 써주시고
또
어떤 노무사님은
100%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네트제라고 하시고...
그러면 두 분은 반대로 답글을 주신건데요...
이럴 때... 어떤 분이 주신 답이 맞는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네트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어떤 노무사님은 1번부터 차례대로 다 맞다 틀리다 답 후에 맞는 내용으로 답을 주시는데요.
어떤 노무사님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두개만 하시더라고요. 가장 빠르게 답글을 첫번째로 남겨주실때도 그랬어요..
(=다른 노무사님이 답변을 하기 전인데도요.)
1. 네트제는
고용주(=사용자)가
사대보험, 세금 등을 100% 부담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2. 네트제는
실수령에서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예: 실수령 190만원 -> 세전 210만원(=급여명세서 항목 중 기본급에 해당)
3. 네트제는
연말정산 때 추징금 및 환급금이 사용자(=고용주)에게 간다.
4. 네트제는
법에는 없는 근로계약이다.
5. 네트제로 계약을 했어도
1년 이상 후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대로 근로자에게 계산되어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