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질의] 노동부에 회사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재직 당시 습득한 회사 내부 임직원의 개인정보(주민번호 등) 자료를

노동부에 본인 권리구제를 위해 제출한 경우에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회사가 당사자를 고소 내지 고발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노동부 등 정부기관에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