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싸움이 발생해서 쌍방 상해까지 입었다면 쌍방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싸움의 경위와 상해정도에 따라 둘의 처벌 정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생략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