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는 카드깡으로 처벌되나요??

Question

최근 1주이내로 신용카드를이용해 컬쳐랜드 사이트의 캐쉬를 구매하고, 해당캐쉬를 페이코라는 결제앱의 포인트로 전환한 뒤 ATM출금신청한경우, 이전에 동종,이종전과가없고 5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해도 처벌대상이되는지, 실형가능성이 존지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것은 카드깡으로 볼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50만 원 미만의 금액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 또한 낮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