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신호위반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형사합의가안되면구속되나요?
덤프트럭운전자입니다
횡단보도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타고가시는분이 제차 뒤바퀴에끼어서 전치 16주 진단을받았고 차는 종합보험에들어있습니다 현재보험으로 치료중이시고 제가운전자보험을들어서 합의금은 운전자 보험에서 7000만원이 나온다고들었는데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에서 보낸합의서에 싸인을 안해서 합의를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형사합의를 못하면 제가 구속되는지 입니다~
물론 피해자생각안하고 너만 생각하느냐 할수있지만 그나마 운전자보험이 들어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피해자측은 자꾸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보험을 같이 생각하는거 같아 답답해서 문의 해봅니다
경찰조사때 신호위반으로 벌금이 많이 나올거란 얘기는들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님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뺑소니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구속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하시거나 합의가 안되면 공탁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섣불리 구속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일단은 중상해를 입힌 점, 구체적으로 보험 등을 가입과 적극적인 합의 등의 의사로 추진 중인 점에서 구속 사유가 될 만한 구체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속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에 수사관이 벌금을 언급하였다면, 현재 상황으로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상황만으로는 구속이 된다 안된다를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모르니 합의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