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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제일협동적인멜론

제일협동적인멜론

24.07.08

A푸슝에 B욕을 올렸는데 푸슝을 탈퇴했을땨 고소가능하나요?

제목 그대로 A푸슝에 B에대해 특정성을 올리며 욕을 하였습니다 만약 B가 제가 욕한 내용을 캡쳐했으면 고소되나요? A의 푸슝링크는 탈퇴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4.07.09

    B가 내용을 캡쳐하였다면 전제된 사실관계가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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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A가 B를 뒷담한 내용을 캡쳐해서 전달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 이런경우에도 모욕이 성립될까요???

  • 이런 경우 성관련 모욕 및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 이런 경우 성 모욕죄 및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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