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들었을 때 물린 사람이 신고해서 저 개 위험하다고 죽여 달라고 하면 사람에 해를 가했기 때문에 주인 동의 없이도 죽일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가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견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형사 처벌 등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문제를 일으킨 개 자체를 사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이와 관련된 논의가 담긴 법률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그 개를 임의로 죽일 권한이 자동적으로 부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우 손괴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물 점유자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