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로 칼을 들고 견주를 공격하고 있을때 견주의 반려견이 칼을 든 사람을 물어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칼을 들고 아직 찌르지 않고 달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개가 물었을 때 또는 칼에 이미 1번 찔렸을 때 개가 물었는 경우 두 상황 모두 정당방위가 개에게도 성립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칼을 들고 살인의 고의로 달려드는 상대로 한 행위로 반려견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과 방어의사,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위의 질의에 간단하게 단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에게 정당방위 성부를 논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