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있는개가 풀려서 사람을 공격 했을때

Question

개를 막다가 그개를 죽이게 된다면 주인에게 개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요즘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의 공격행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개를 죽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보상을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가 풀려서 사람을 공격할때 이를 막는 과정에서 죽이게 된다면, 이에 대한 위법성이 부정되어 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서 긴급한 경우, 즉 맹견이 돌진하여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해당 손괴 행위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으로 볼 여지가 높겠으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민사상 책임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