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막다가 그개를 죽이게 된다면 주인에게 개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요즘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의 공격행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개를 죽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보상을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가 풀려서 사람을 공격할때 이를 막는 과정에서 죽이게 된다면, 이에 대한 위법성이 부정되어 배상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서 긴급한 경우, 즉 맹견이 돌진하여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해당 손괴 행위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으로 볼 여지가 높겠으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민사상 책임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