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는 어느속도까지봐주나요???

Question

과속방지카메라는 어느 속도까지 사람을 봐주는 건가요? 저는 종종 몇 키로씩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 날라오지 않죠. 경찰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봐줘서 되는 건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일반적으로는 기준속도보다 10km까지는 봐준다고 보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속도를 +10km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어 구간마다 이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10km 정도까지는 허용범위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