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Question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두명이 서로 다른 한명을 두고 "저런 사람 상대해봤자야" "상종하지마"라고 말을 하는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두사람의 관계, 해당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취지가 같이 고려되어야지 해당 말만을 가지고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