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요구하는 청소위약금이라는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다른 숙박업소는 안그러는데,

유난히 펜션은 뒷정리에 설거지에 분리수거까지 싹 다 하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벌금이나 청소위약금을 받는 곳도 있는데요.

만약에 난장판을 친것도 아니고 흔한 호텔 이용객마냥 사용한 그대로 두고 나왔을때 (쓰레기는 한쪽에 모아두고 설거지정도만 하고) 청소위약금을 펜션 예약 전에 동의하지 않았냐고 했을 경우에 정말로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해당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리 약관으로 예약 시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으로 펜션은 호텔 등과 달리 비용이나 이용의 조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위약금은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져야 법적인 효력이 있고, 업소에서 고객의 동의없이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청소위약금을 정한 경우, 그 기재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고객이 제대로 된 청소를 하지 않아 추가 청소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비용이기에 일반적인 형태로 청소를 하고 나왔다면 이를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