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했던 직원이 이직해서 타 회사에 똑같은 디자인을 썼는데, 유출인가요?

Question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디자인을 참 잘하던 직원 한명이 있었습니다.

2년차까지 일하고 좀더 큰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요, 어느날 뉴스기사를 보니 우리 회사에서 했던 작업물을 큰 회사에서 했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실행될뻔했지만, 예산과 클라이언트 문제로 무산이 되었었는데요. 그때의 시안 그대로 가지고 있어 비교해보니 거의 비슷합니다.

그 직원이 거의 다하긴 했지만, 기획부분은 회사 직원들과 같이 해서 나온거여서 100%그분의 작업물이라곤 말하긴 힘든데요, 이직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회사디자인유출로 법적으로 문제제기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직원이 귀사 재직시 디자인한 작업물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작업물을 타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제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