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미성년자 동성연애 법적으로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이고 제가 미성년자와 동성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한 언니와 동생으로 지내오다가 생각하는 면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서로 가까이 지내오다가 작년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강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제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와 연애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문제로 삼아서 법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과 처벌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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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한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된다는 규정자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