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 동성연애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19살과 동성연애를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혹시 고소나 처벌을 받나요..?

억지로 강요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서 만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9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성연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