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 성인 동성연애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19살과 동성연애를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혹시 고소나 처벌을 받나요..?
억지로 강요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서 만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9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성연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