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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사설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안될때 선임해 주는건가요?

국선변호사는 사설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안될때 나라에서 선임해 주는건가요? 국선변호사는 변호사 선임비는 없는 무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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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 국가에서 무료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경제적 능력의 기준이 정해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선임비가 없으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선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