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명칭이나 사람의 이름도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작물에는 다양하게 등록할수 있더라구요~ 음악, 소설 등 다양한데 그러면 단체명칭이나 사람의 이름도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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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이름은 저작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서적의 제호나, 영화의 제목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권, 상표권, 성명권 등의 다른 권리 측면에서 접근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체명칭이나 사람의 이름은 저작물이 아니라 상표의 대상이 되며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저명한 성영이나 특정단체와 혼동할수 있는 명칭등은 상표등록이 불허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