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을 얼굴에 휘둘렀는데 맞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폭행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술을 마시고 어깨가 부딪혔다고 해서 상대방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을 얼굴에 휘둘렀지만 맞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폭행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먹을 휘둘렀다면 맞지는 않았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반드시 신체접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먹을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행위 역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경우에 성립하여 직접적 접촉이 없었다면 이를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