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를 5년내 3회이상 수급시 감액되나요?

Question

실업급여를 5년내 3회 이상 수급시 10% 감액 된다는 개정안이 있던데 현재 시행 중 인가요? 아니면 아직 법률이 개정전 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5년내 3회 이상 수급시 10% 감액 된다는 개정안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법이 개정된 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패널티는 현재 시행 중이지 않으며, 현재까지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이 개정되어야 상기 내용과 같이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으나,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현행대로 적용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시 감액에 대한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개편되어 5년안에 3번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