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실업급여를 5년내 3회이상 수급시 감액되나요?
실업급여를 5년내 3회 이상 수급시 10% 감액 된다는 개정안이 있던데 현재 시행 중 인가요? 아니면 아직 법률이 개정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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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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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5년내 3회 이상 수급시 10% 감액 된다는 개정안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법이 개정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패널티는 현재 시행 중이지 않으며, 현재까지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이 개정되어야 상기 내용과 같이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으나,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현행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시 감액에 대한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개편되어 5년안에 3번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