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시 증인 수당이 있나요????
최근에 법원에 재판때 증인으러 가게되었는데
혹시 수당이 지급되나요 회사빠지고 가는거라....
있다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나온다면 몇일이내에 지급되는지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의 일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제3조 (증인의 여비·숙박료)
① 증인의 운임은 대법원규칙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② 증인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증인여비가 있으며, 증인여비는 거주지로부터 출석하는 법원의 거리, 식비 또는 숙박의 필요성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며, 지급시기는 증언이 끝난 즉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인의 경우 출석함에 있어 교통비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비로 따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 4~10만원 내외로 지급되실 것이며 재판 당일에 바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