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윗층에서 담배꽁초던지는사람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자꾸 윗층에서 담배를 피고 창문밖으로 던지는것같은데 제방 창문틀에 계속 떨어지네요 이게 한두번도아니고 10번정도 넘게 진행이 되있는거라 너무 화가나는데 몇층에서 던지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이거 어떡하죠? 확인할 방법이 없고 증거도 없는것같은데 찾아서 신고할수없나요? 제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너무 화가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상당히 안좋은 상황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위 질문자 역시 구체적인 담배꽁초의 투기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해당 사안은 과태료 등의 부과사항은 될 수 있지 바로 이를 범죄로 보아 수사 등을 위한 고소를 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찾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 문제로 보입니다. 아파트에 요청해서 수시로 방송하고 주의를 주게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등 투척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부과대상이며, 이를 통해 재물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치면 강한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리실에 항의를 하시고, 안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