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배수관 누수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된 배관이 누구의 지배 영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비용책임이 달라집니다. 배수관은 일반적으로 공용배관과 개별배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용배관은 아파트 전체의 배수를 담당하는 배관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주체(아파트 관리소)가 관리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 탐지 비용과 보수 공사 비용은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개별배관은 각 세대의 배수를 담당하는 배관으로, 세대주가 관리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 탐지 비용과 보수 공사 비용은 누수의 원인이 된 세대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층 세대의 개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1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층 세대주가 누수 탐지 비용과 보수 공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누수의 원인이 된 세대주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층 세대의 개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1층 세대의 벽지나 가구가 손상된 경우, 2층 세대주가 1층 세대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