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량기에서 세대로 들어가는 급수배관 누수책임
빌라입니다. 계량기에서 세대 욕실 바닥으로 들어가는 급수배관 노후로인해 아랫집 천장으로 누수가 되었습니다. 보상책임은 윗집 주인한테 있는건가요? 아니면 전체세대에서 1/N 해야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급수배관이 개별 세대별로 관리하는 경우라면 윗집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용배관이라면 전체세대가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만, 이 부분은 다른 세대에서 책임을 다투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