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사건 진행중 고소장을 내면 수사가 가능한가요?

Question

부검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결과를 보고 고소장을 내는 경우와 결과가 나오기 전 고소장을 내는 경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정식 수사 진행은 가능한 것인지, 부검에 형식적으로나마 영향이 있는지 등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검과 관련한 고소장으로 보이는바, 부검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담당수사관은 부검결과를 보고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