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층간소음 처벌 할수있나요?
윗집에 아이들이 있는 집이 이사왔는데 밤낮할거없이 너무 시끄러워요..아이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엄청 쿵쾅거리면서 다니는지 너무 괴로운데 층간소음으로 윗층 처벌할수있는 방법도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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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층간소음문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에 대해 신고하더라도 처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