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1인 학생입니다.제가 작년에 학교에서 몰카찍는학생(동갑)을 발견해 학교끝나고 그 친구에게 통화를걸어예기하다 저와 같이잇던 학생들이 그걸듣고 그친구가 나왓을때 저희(저포함5명)가 그 몰카찍는학생을만낫습니다.그친구가 자기가 맞을테니 서로 비미로해줄수잇냐 물어봐서 저희가 알겟다하고 그친구 뺨을 1대씩 때리고끝낫는데 이게 다수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피해자쪽에선 저희가 돈달라 협박도햇다하는데 그런적 전혀없는데 경찰이 제 말을 안믿어주네요.만약이게 소년재판을 본다면 대충 몇호정도받을까요? 초범인데 소년원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보호처분이나 처벌의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학생이라면 신속히 부모님께 알리고 해당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적절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시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에게 보호처분 몇호가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호처분은 비행의 동기와 목적,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비행여부,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경한 보호처분을 원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