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집안 언어폭행 고소가 될까요?
형제간의 말싸움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이가 좋지않아 거의 마주치지않습니다만 집안 내에서 주로 싸웁니다. 싸운다기보단 자신을 기분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욕설을 듣는편입니다.
주로 저, 학벌, 성격, 제 친구 등등을 욕하며 1,2번이 아닌 오래전부터 사람을 정신적으로 모욕하고 무시해왔습니다. 가족들도 전부 알고있습니다.
수위가 심해져 나이많은 아저씨랑 원조교제 한다느니 친구와 저를 모욕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 앞,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 고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증거와 증인을 어떻게 확실하고 정당하게 모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싸움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는 보통 모욕죄, 명예헤손죄입니다. 다만, 가족들간 발생한 일이라면 가족들이 이를 외부에 발설할 가능성, 즉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성립을 전제로 한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이루어진 가족구성원 간의 폭언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가능성을 따져볼 것은 결국 모욕죄인데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구하는바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는 공연성이 충족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며, 기타 다른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기 때문에 증거를 모아두시면 추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다툼 만으로는 범죄로 처벌 하기 어렵고 형제간이 아니라고 하여도 타인간에 말다툼 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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