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자 자격증 면허취소 후 언제 다시 딸수 있나요

Question

면허취소 후 면허취득하고 5년 후라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면허취소 기간 포함 인가요 아니면 면허취득 이후 5년인가요

5년은 너무 한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5년이라는 기간은 당연하게도 면허취소 이후 5년이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 2014. 3. 18., 2015. 6. 22., 2017. 1. 17., 2020. 4. 7.>

2.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화물운송자격의 결격사유는 위와 같은 취소사유에 따르는 경우에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