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잔금미지급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잔금이행 최고와 상당기간(2주)까지
잔금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인이 지불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될 경우,
1) 최고는 1회만 해도 되는지
2) 최고 후 상당기간(최고 내용증명 송달로부터 2주)이 지나면 계약금이 몰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고의 방법은 명확하게 1회로 하여도 무방할 수 있고, 상당기간은 2주 정도라면 충부할 수 있고, 계약금 규정에 따라 몰취 할 수 있을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고는 잔금을 지급하라는 것을 독촉하는 것이고 상당기간은 꼭 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으나 계약으로 정했다면 일응 그 기간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매도인은 이행제공을 한 상태에서 해야할 것입니다.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정했다면 위약금은 일단 매도인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최고 자체는 1번만 하여도 문제되는 않으나, 최고 후 상당기간 내지 정하신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금이 몰수된다는 점을 최고의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려면 본인도 이행의 제공을 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