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용어중 볼커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Question

경제관련 용어중 미국에서 시행된 볼커룰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때 시행된 것은 아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볼커 룰(Volcker Rule)이라는 것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된 제도로서, 미국 대형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자산운용 규제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볼커 룰은 금융시스템의 부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행시스템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볼커룰(Volcker Rule)은 2010년에 미국에서 시행된 금융규제 법안입니다. 은행의 자본시장 거래의 범위와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미국 금융위기 이후 은행이 고위험 자산을 보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규제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볼커룰은 은행이 고위험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고객이나 시장에 대한 대출, 예금 등 은행의 기본적인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이 더 안정적이고 건전한 금융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볼커룰에 따라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면서 수익성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볼커룰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볼커룰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기관 시스템의 반복적인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강화 방안 중 하나 로, 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위험 자산 투자하는 것을 막고 펀드를 설립 혹응 투자해 간접적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 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10년 7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제 619조로 이 법의 핵심이자 가장 큰 논란을 불러왔던 조항입니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ERAB) 위원장인 폴 볼커(Paul Volcker)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Volcker Rule) 이라 부릅니다.

이 조항의 골자는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개별 펀드 순자산가치의 3%, 총투자는 해당 은행 tier1 자본의 3% 이내)하는 것입니다.

볼커룰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금지되는 자기계정투자의 범위를 명쾌하게 확정짓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기계정투자에는 수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 또는 투기적 거래도 있지만 고객을 위한 시장조성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 목적의 거래도 섞여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면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에 따르면 은행 은 트레이딩계정에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고객의 단기적인 수요’에 국한되어야 하며, 헤지 목적의 거래는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한 리스크’와 연계되어 있을 때만 허용된다.

볼커룰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 화감독청(OCC) 등 5개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 2013년 12월 10일 최종안이 확정되 었고 2014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미 연준은 은행들의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볼커룰 (Volcker rule)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은행자산 규제책이자 금융 규제 개혁 법안인 '도드 프랭크 법안'에 포함된 규제 중 하나로.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닥치자. 강한 금융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를 반영해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합니다.

폴 볼커 (Paul Volcker)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ERAB) 의장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 (Volcker rule)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답니다. 볼커 룰 (Volcker rule)은 미국 금융기관이 자기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투자하는 것을 막아 위험 투자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