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부부 사이 또는 부모와 자식 사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요청을 할 수 있고,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임시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고 많은 경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할 수도 있고, 폭력행위자와 분리조치 등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최근 특별법을 마련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통해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