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사기사건 2번째 보완수사요구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났던 친구에게 금전을 빌려주기 시작하고 여러차례 자살 협박 등으로 금전 갈취를 억단위로 당했습니다. (약 1.5억의 금전사기 피해, 신고한다고 말하자마자 피고소인의 연락이 일체 차단되며, 수사가 진행되자마자 모든 차단이 풀려있었습니다)
일단 이전 질문에도 그렇듯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형사사건을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와의 직접적 소통이 없으며 사무장과의 연락이 대부분이고, 이마저도 사무장이 연락이 잘안되는 등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전사기사건이라서 다른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기에는 지금 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며 현재 변호사 선임비마저도 지인에게 빌려서 의뢰한 거여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저찌 형사 고소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첫 경찰서에서 처음 변호사를 만나 경찰진술에 들어갔으나 이마저도 서면대체를 하겠다는 의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처음 24년 6월에 접수가 되어 피고소인의 주소지로 인해 다른 인근 경찰서로 사건이 옮겨졌고 24년 7월에 그 경찰서를 통해 사건조사가 진행되고 옮겨지고 나서는 제가 따로 방문하여 진술을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24년 10월에 검찰청으로 송치처분을 하였으나, 검찰측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왔고 또, 25년 2월 경찰에서 저에게는 별다른 연락이 없이 송치 처분을 하였으나, 어제 또 2차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1차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오고 나서, 경찰 수사관에 연락했을때 아직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완수사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변호사측을 통해 정보공개요구를 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하여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지인의 탄원서 제출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번에 또다시 2차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심지어 사무장과도 지금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을 경우, 보완수사요구사항을 알아야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잔미은 이를 알지 못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정도의 대처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가 내려온 경우에는 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이를 보완하라는 취지입니다. 보통 경찰에서 피해자(고소인)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처럼 전혀 수사진행 상황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는 다소 의아한 상황입니다.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대표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하시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