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네에서 훌라하는데. 파논 얼마까지가 도박으로 걸리나요?
동네서 저녁에 재미 삼아 훌라 하는데 정말 궁굼한게. 판돈 얼마 까지가 도박죄로 성립 될까요? 총 판돈요? 아니면 한사람당? 알려 주삼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따라서 판돈이 얼마까지여야 도박이 인정된다고 딱 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박인지는 판돈만 가지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인 위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해봤을때 단순 오락이라고 판단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예상했을 때 한 사람당 5~10만원 내외가 되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