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동시에 했을때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 운전까지 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주운전 자체가 최근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뺑소니까지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여 최대한 선처하여 양형이 고려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하나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험운전 치사죄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도주운전죄는 경합 되게 됩니다.